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지 과정과 의미는... ( 미사일주권회복)

우리나라는 독립된 주권 국가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여러가지로 독립되지 못한 나라임도 분명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시 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고 이번에 다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두 미국에 속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하여도 작전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만들어도 미국과의 양해 각서로 인해 사거리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폐지함으로 미사일 주권 회복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지

사실, 우리나라의 기술로도 대륙 간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음에도 만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각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실까요?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으로 폐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제한 없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고 위성도 날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제한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개발 기술을 받으며 18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서신을 보냄
1990년, 한.미 미사일 양해 각서 -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 양해 각서 이전에는 군사용만 금지했지만 이후 군사학, 산업용 로켓까지 포함 함 )
1998년, 북한의 로켓 기술을 과시하려는 '광명성 1호'를 발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미국은 새로운 협정을 요구하며 재협상
1차 개정(2001년) :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2차 개정(2012년) :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3차 개정(2017년) :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해제
4차 개정(2020년) : 사거리 800km, 민간 고체 연료 개발 허용
5차 개정(2021년) : 전면 폐지

※ 참고로 초기 180km로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한 이유는 서해 5도에서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 이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미사일 주권'을 42년 만에 찾아 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안보는 한층 더 강화가 되었고 이로 인해 각종 산업과 개발에 제한이 사라져 더 많은 분야로의 확장도 가능해 졌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지는 단순히 거리가 늘어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